시민의 감시가 없는 무능한 보건정책

시민의 참여가 통제되는 상황은 곧바로 투명성 부족과 직결된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투명성 부족이 핵심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또 능력 없음과 이해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하지만 이번 호에 실린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우리의 정당성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