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원인 불명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를 늘린다.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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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올 5~6월 의료계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를 운영하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예산으로 2022년 292억원의 2배가 넘는 625억원을 확보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8-02 09: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