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언 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지난 5월 종식을 선언하는 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각 국가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했다.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 접종으로 우려했던 대로 대규모 이상반응자가 발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21대 국회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안을 약 20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 발의만 하고 통과에는 손을 놓은 상태라 법안들은 21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 직전에 놓였다. 법조계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시 입증책임 전환, 인과성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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