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렴구균 백신은 수십년간 사용돼 왔으나 안면마비 장애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 장애를 입었더라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9.06.13 법률신문 뉴스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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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작성일2019-06-17 1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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