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을 비롯해 할인, 출장 예방접종 등을 일삼는 비도덕적 기관이 현지조사의 '집중 타깃'이 돼야 함에도 정작 건강보험공단 실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할인 예방접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관을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보건소가 실제 청구 여부를 파악하고 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 자료를 추적하면 만약 A라는 병원이 지난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덤핑 예방접종 기관이 제대로 타격을 받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일선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과정에서 겪는 고충은 상당하다.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구입가와 접종료 등도 있지만 알콜솜, 관찰기계는 물론 만약을 대비한 배상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고시에는 각종 상담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일리메디, 201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