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리포트 시즌2 <35>
생활고 겪는 중증환자 대책 없는 “보여주기” 질타
사망자 지원 대책에 허망하긴 마찬가지
질병청장 “우리나라, 외국보다 더 관대한 기준” 주장
피해자 “유례 없는 K방역 해놓고 피해 책임은 나몰라”
국회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이 과정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우리 정부의 백신 피해 신고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넓고 보상도 적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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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례 없는 K방역 해놓고 피해 책임은 나몰라”
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보상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보수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백신 피해자 가족인 이미수(42) 씨는 “백신 피해자 모두가 지켜보는 국감에서 질병청장이 백신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질병청장이 정말 그렇다면 그 백신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듣는 순간 허탈했다”고 비판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질병청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백신을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하면서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접종률과 K방역을 자랑했다”며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례가 없는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방역 정책이 느슨했다. 우리가 이런 나라보다 보상 기준이 더 촘촘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보상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보수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백신 피해자 가족인 이미수(42) 씨는 “백신 피해자 모두가 지켜보는 국감에서 질병청장이 백신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질병청장이 정말 그렇다면 그 백신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듣는 순간 허탈했다”고 비판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질병청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백신을 국민에게 사실상 강제하면서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접종률과 K방역을 자랑했다”며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유례가 없는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방역 정책이 느슨했다. 우리가 이런 나라보다 보상 기준이 더 촘촘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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