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정부가 인과관계 증명 어렵다 '시인'
[팜뉴스=최선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 책임제 핵심 내용"이라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스스로 증명하기 이전에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 책임제 핵심 내용"이라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스스로 증명하기 이전에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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