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적 책임의 유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 따르면 26일을 기준으로 접수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59명이다. 질병청은 최근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연일 늘어나자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신속대응회의를 열어 사망 사례와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했다. 

2020-10-29 법률신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