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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피해 판정기구' 생긴다‥피해보상 확대 논의도

작성자:     작성일시: 작성일2021-10-07 07:47:34    조회: 2,222회    댓글: 0

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대한 이상반응이 신고된 건수는 지난달 기준 모두 10,337건.

이 가운데 지금까지 2,440건에 대한 인과성 평가가 끝났고, 303건은 백신과 관계가 있다고 판정됐습니다.

사망은 955건 가운데 단 2건만 인정됐습니다.

인과관계 인정 비율이 낮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호소가 잇따르고 있고 피해자 단체까지 결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백신 피해조사와 보상 판정을 위한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 가능성이 인정돼야만 보상을 받지만, 향후엔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만 아니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2021-10-01,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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