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부작용 지난 5년간 1698건 발생…피해보상 309건 불과 

• 2014.10.13 파이낸셜 뉴스

최근까지 5년간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건이 1698건 발생했고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30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2014년 8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한 건은 1698건이었다.

백신별로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자가 499건으로 29.4%를 차지했으며, △BCG 백신 295건(17.4%)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182건(10.7%) △폐렴구균 백신 163명(9.6%) △일본뇌염 백신 78건(4.6%)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이상 반응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백신은 폐렴구균 백신으로 2009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던 것에서 2013년 133건이 발생했고, BCG 백신은 2010년 34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8월초까지 47건으로 그 발생 건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이 지난 5년간 1698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은 그 중 32%인 554건에 불과했다. 실제 보상은 전체 55%인 309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BCG,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생하는 이상 반응자에 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해 실제 받는 건은 매우 미미한 만큼 법령 등을 정비해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한 것이 1698건 이었고, 이 것이 모두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아니다"라면서 "사망자 25명 중에서도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례는 2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