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부작용 한해 50곳…농가 불안 퍼져 접종 기피

2012년 이후 243곳 보상받아
정부는 방치…실제 피해 더 클 것

최근 5년간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소·돼지에 부작용이 생겨 정부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24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피해를 겪은 것으로 공인된 농가가 연간 50곳씩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부작용 공포를 방치해 접종 부실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백신 접종으로 소·돼지가 죽거나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정부 보상금을 받은 농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4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게 돼 있다. 2012년 67곳, 2013년 35곳, 2014년 31곳, 2015년 46곳, 2016년 64곳으로 해마다 50곳 안팎의 농가에서 부작용이 인정된 셈이다. 더구나 인정 절차가 까다로워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 보니 일부 농가에선 백신 불안이 팽배해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에서 소를 키우는 ㅁ씨는 “백신 접종을 하면 소가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보상받기가 어려워 농가만 손해라는 불신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교육도 부실했다. 충북 보은에서 소를 키우는 ㅊ씨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누구한테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50두 이상 농가도 농장주가 손수 할 게 아니라 공공수의사가 접종해주면 좋겠다. 비용은 농가에서 일부 분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어려움이 방치되면서 초기 구제역 발생 농가 일부에서 항체형성률이 5~20%에 그치는 등 방역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앞서 드러나기도 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백신 부작용 실태와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공유해 농가의 불안을 관리하는 한편, 접종 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부작용 보상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공공수의사 지원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오윤주 박경만 기자 dandy@hani.co.kr

“백신 못미덥지만, 거부하면 보상 안되니…”

<구제역 발병 11일째…속타는 축산농>

“백신을 믿을 수 없고, 소도 싫어하지만 주사를 안 놓을 수 없지요. 그나마 구제역 등 병을 막는 길이고, 안 했다가 전염병 나면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으니….” 방역 당국과 달리 축산 농민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일부 농가에선 백신이 아예 ‘과학’이 아니라 ‘로또’라고 비아냥댈 정도다.

16일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지 열하루째가 됐다. 처음으로 이틀 연달아 의심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자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2주가량 되는 만큼,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다행히 진정된다 해도 수습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구제역 발생 이후 백신 문제로 불거진 정부와 농가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다.

방역 당국은 백신만 접종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농가에선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들어 충북 보은 7곳, 경기 연천, 전북 정읍 등 9곳에서 구제역이 나타났지만 농가 쪽에선 모두 백신을 접종했다고 주장한다.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마로면 관기리의 젖소 농장 최선규(40)씨는 “정확하게 접종을 했는데 항체 형성률은 19%였다. 백신을 안 썼다가 구제역에 걸리면 피해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접종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농가들이 부작용 불안으로 상황에 따라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사실 백신 부작용은 축산 농가에 공포의 대상이다. 맹주일(53) 한우협회 보은지부장은 “농가에선 당연히 접종을 기피하고 싶다. 젖소는 젖을 짜면 착유량이 떨어지고, 한우는 유산 위험에 더해 한동안 사료를 잘 먹지 않아 생육이 멈춘다. 돼지도 육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염병이 한 번 나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접종하지 않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에서 한우 80여마리를 키우는 박아무개(62)씨는 “백신을 놓으면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며칠 동안 잘 먹지도 않고, 임신한 소는 유산도 한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소들이 난폭해진다. 주사를 놓을 때마다 난리가 나고, 다치는 소도 있다”고 했다.

농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조처에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연천에서 한우·양 등 200여마리를 키우는 명인구(64)씨는 “백신을 접종하면 유산 등의 피해가 있지만 정부가 유산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잘 해주지 않아 농민들만 손해라는 불신이 팽배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접종 지원과 사후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 정읍에서 한우 70여 마리를 키우는 강아무개(60)씨는 “수년 전 소에 접종을 하다가 치아 4개가 부러지고 다리도 다쳤다. 전문가가 있는 방역 당국이 직접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보은의 최선규씨는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정부·지자체 등이 접종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충북도 축산과장은 “접종 과정의 어려움도 있고, 접종 뒤 항체 형성률 관리 등을 위해 공공 수의사 등을 통한 접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수의사협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강신영 충북대 교수(수의과대학)는 “축산인이 고령화하고 있는데다 접종 과정상의 안전사고, 접종 부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력·예산 등을 확보해 공공 방역수의사 등을 통해 접종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박임근·박수혁·최예린·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한겨레 신문 / 201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