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수백건 예방접종 이상사례..."보상체계는 미흡"

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시스템 신뢰 강화 당부입력 2016-10-05 약사공론

인재근 의원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 건수가 매년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된 예방접종 부작용 건수는 총 126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9건, 2013년 345건, 2014년 289건, 2015년 271건으로 매년 200건이 넘는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7.27. 기준)까지 접수된 사례만 해도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종류별로는 단일접종의 경우 'BCG'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폐렴구균(23가다당질)' 225건, '인플루엔자' 161건, '일본뇌염' 56건, '폐렴구균' 36건, 'B형간염' 33건, 'DTaP' 31건, 'DTaPIPV' 28건, 'Td' 15건, 'Tdap' 1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동시접종의 경우에는 'BCG/B형간염'이 36건, 'MMR/수두' 35건, 'Hib/폐렴구균' 34건, 'DTaP/폴리오' 32건, 'DTaPIPV/MMR' 23건,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19건, 'DTaPIPV/Hib' 13건, '일본뇌염/A형간염' 10건, '일본뇌염/Hib'와 'Tdap/일본뇌염'이 각각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해당일 기준 중복접종을 의미한다.

부작용의 주요 증상으로는 국소, 전신, 신경계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총 26명이었으며, 백신종류별로는 '인플루엔자'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TaP/폴리오' 5건, '폐렴구균(23가다당질)' 4건 순이었으며 'B형감염', 'B형간염/DTaP-IPV', 'Hib', 'Hib/폐렴구균',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Tdap', '일본뇌염', '폐렴구균(단백결합)'이 각각 1건씩 기록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인재근 의원실 제출 자료를 통해 "사망 사례 26건의 경우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최근 5년간(2012~2016.09.3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429건으로 이 중 63.9%에 해당하는 274건이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 총 금액은 약 12억 원에 달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기각된 사례는 150건(35.0%), 5건은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매년 수백 건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특히 사망 사례의 경우 단 한 건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등,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