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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66건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2008-10-07
피해보상은 5년간 48건에 그쳐… 손숙미 의원 지적
지난 2004년부터 올 9월까지 연 평균 366건의 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인용, 최근 5년동안 총 1833건의 예방접종 부작용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는 연 평균 366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뒤이어 그는 농양과 같은 심한 국소이상반응이나 급성마비와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이 1800건이었다고 전한 뒤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도 29건이나 발생했다”고 함께 덧붙였다.
손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백신별 이상반응 현황은 영유아들에게 주로 접종되는 BCG(결핵백신)이 1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감백신인 Flu(인플루엔자백신)이 182건,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Polio)가 14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1건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자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상반응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피해보상의 경우 총 48건에 그쳤으며, 총 보상금액 8억9703만원 중 사망자 3명에게 4억8295만원(약 54%)의 보상금이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최근 신고체계가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아직 신고건수가 외국과 비교했을 때 4분의 1 정도로 매우 미흡하다”며 “각종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