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계간 "부모가 최고의 의사" 7호에 실린 글입니다.
외국의 백신자료
인권을 위한 백신정책
»»바바라 로 피셔 (미국백신정보센터 대표) 지음
»»민미선 (아틀라스 / 번역위원) 옮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소수자로 산다는 건 힘든 일이다.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사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따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표적이 되고 제재를 받았을 때 옳다고 믿는 바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백신은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를 가져오는 의약품이다. 소비자는 백신에 대해 충분히 알 권리와 접종 선택권이 있다. 이 권리를 위해 당당하게 맞서고 소리를 내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인권: 의료의 위험과 이득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후 동의
본인과 자녀가 감수할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야말로 인권이며, 시민권이다. 의약품인 백신을 포함해서, 의학적 위험과 이득에 대해 사전 정보제공 후 동의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인권이다. 미국에서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의학적 위험성에 대해 법적으로 결정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민권: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미국인들은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을 헌법으로 보장받는다. 어떤 불만에 대한 시정을 위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수자의 의견과 다른 신념을 가질 권리가 보호된다. 왜냐하면 초기 건국자들이 소수자가 다수자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표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제재를 받는 현실
오늘날 미국에서 몇몇 시민들은 양심에 따라 연방 보건정책에 따른 백신접종을 거부한다고 차별대우를 당하거나 처벌받는다. 그들은 표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기피대상이 되고 제재를 받는다. 의사집단과 개별 제약회사와 관련이 있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특정 이익집단과 의료직능단체는 보건 당국과 의회 로비스트들과 공조하여 백신 위험에 대한 사전 동의를 행사할 법적 권리를 없애거나 심각하게 제한한다.
비의학적 면제를 제한하는 법의 통과
지난 3년 동안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에서는 비의학적 면제를 신청한 부모들에게 주정부의 의무백신‘ 교육’을 받게 하거나 연방정부에서 권고한 16가지 백신에 대한 69개를 모두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은 이미 환자로 받지 않는 소아과 의사로부터 서명을 받아오도록 요구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콜로라도주, 개인적 신념에 의한 면제를 인정
그러나 전문 로비스트들에 의해 비슷한 일이 벌어진 콜로라도주에서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2014년에 5월 2일 콜로라도주 의회는 미국에서 최초로 어떤 수정도 없이 개인의 신념에 따른 면제권을 보존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뉴욕 타임스퀘어-미국백신정보센터의 백신 선택권에 대한 광고
콜로라도주 의회 의원들이 미국에서 양심에 따른 자유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투표를 한 날, 표현의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미국백신정보센터가 후원한 백신 선택권, 교육 선택권에 대한 메시지가 뉴욕 타임스퀘어 CBS 점보트론에 게시되었다. <백신접종? 백신의 위험성과 부작용 바로 알기 : 당신의 건강, 당신의 가족, 당신의 선택>이란 내용으로 뉴욕시 7번가와 8번가 사이 브로드웨이 중심부인 42번 도로에 7월 중순까지 24시간 게시되었다.
미국백신정보센터(NVIC) 백신법 개정 안내서 출간
최근 미국백신정보센터는 백신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정부 백신정책과 법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국백신정보센터는 입법자들과 일반인을 위해 <개정된 백신 정책과 법>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안내서를 출간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NVIC.ORG)에서 볼 수 있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직접 쓴 책에는 240개 이상의 참고문헌을 실었고 백신 안전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왜 모든 주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책은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구할 때, 건강보험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병원이나 요양기관에 입원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정부에서 권고한 백신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고도 사회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백신접종을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쓰였다. 우리는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법적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전염병에 다르게 반응하듯이 사람마다 약물이나 백신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
높은 백신접종률과 백신의 실패
보건당국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유치원에 입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일해를 포함한 최소 7개 백신의 접종률이 95%이상이라고 인정한다. 현재 보건당국은 어린이와 성인이 완벽하게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전히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기도 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최근에는 완벽하게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와 성인에서 볼거리와 홍역 발병이 보고되었다. 또 거의 매해마다 독감 백신의 효과는 6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책임으로부터 보호 받는 제약회사
동시에 연방정부는 1986년 의회에서 <미국 아동백신 상해법>이 통과된 이후 백신 상해 피해자들에게 거의 30억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이 법은 백신을 판매한 제약회사와 백신을 접종한 의사를 상대로 한 백신상해 소송 대부분을 금지했다. 또 2011년엔 미국 대법원이 한발 더 나아가 백신이 더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제조사들에게 제조물 책임에 대한 면제권까지 제공했다.
결국 백신피해자 3명 중 2명은 연방 백신상해 보상프로그램에서 보상이 거부되는 잔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 지금 제약회사는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고 효과는 미미한 새로운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백신을 개발하고, 규제하고, 마케팅하고, 유통하고, 홍보하는 어느 누구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에 따라 백신은 더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뇌염 및 다른 형태의 백신 부작용을 겪을 감수성은 더 높다. 지난 30년 동안미국의학회의 백신안전성 분야의 연구들은 누가 백신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지 모른다고 일련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백신상해에 훨씬 취약한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백신접종이란 큰 위험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인이나, 자녀, 친척, 친구가 부작용을 당한 후에야 그들이 취약한 소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일이 있는가? 우리는 누가 취약한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심각한 큰 상해를 겪고 나면, 왜 이런 제약회사의 상품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법이 비인도적인 것인지 알게 된다. 공중보건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법은 한 개인을 사실상 희생양으로 선택하도록 밀어붙이는 윤리의식이 결여된 이상한 정책이다.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백신의 위험을 안아야 한다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권과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서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모든 백신정책과 법안에서 백신 안전성과 사전 정보제공 후 동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권고하는 모든 백신을 접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 단체에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모두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나 손자들에게 어떤 미국을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정부 정책에 반하는 개개인을 추적하고 찾아내어 현재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독성이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강제로 접종하게 되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데 제한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사전 정보제공 후 동의권을 보호하고 백신면제권을 지켜내야 한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해서 독립적인 건강 선택과 백신에 대한 자발적인 사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미국인들이 정부 공중보건법과 고용법에 백신의 사전 동의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당당히 서서 싸우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정부 입법자와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출처: http://articles.mercola.com/sites/articles/archive/2014/06/10/nvic-vaccinepolicy-law-reform.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