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계간 "부모가 최고의 의사" 5호에 실린 글입니다.

공부합시다, 예방접종

안전한 예방접종이 두려운 것인가?

»»류재천 (대표 / 발행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은 지난해 가을에 경기도에 처음으로 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반려사유를 공문으로 보내주지도 않고, 반려사유를 끄적거린 포스트잇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살펴보니 첫 번째 서류는 좀 서툰 모양새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류는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관도 미비한 곳을 정비하고, 총회에서 승인도 받았습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들과 변호사도 외부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2014년 총회가 끝난 다음 주인 2월 말에 두 번째 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임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는 경기도 의원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담당공무원은 처음보다는 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3월 18일에 두 번째 서류도 처리불가라는 공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단체는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가정책을 감시하고,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구체적 대안 제시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된 공익사업의 주관부서인 중앙행정기관의 관련법령위배여부 등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리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 불가사유: 귀 단체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인 예방접종 분야의‘ 자유로운 선택 권리 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며,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혼선을 초래할 있어 부득이 처리 불가함."

  우리 정관 제3조 1항인 <모든 의료의 보편적 인권인 사전 정보제공 후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예방접종분야에서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전 정보제공 후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인 의료 인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한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당시 홀로코스트를 교훈으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과 그 뒤를 이어 만들어진 수많은 인권규칙들은 모든 의료에 있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어떤 강요도 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한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위 불가사유는 사전 정보제공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료 선택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이 불가사유가 뭔가 좀 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음날 똑같은 불가사유를 길게 늘인 아래와 같은 공문이 다시 왔습니다. 

  "불가사유: 귀 단체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인 예방접종 분야의‘ 자유로운 선택 권리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모자보건법 제10조, 학교보건법 제10조 등에 위배되며, 특히 사업목적에 맞는 인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비전문가의 의견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에 등록되었다는 단체 명의로 발표(홍보)되었을 때 국민들이 이를 신뢰할 만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좀 더 직설적인 내용입니다. 뭔가 본인이 보기에도 첫 공문이 좀 허방해 보이기는 했나 봅니다. 정치단체로만 따져도 극우부터 극좌까지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누가 그걸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믿습니까? 이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미천하게 보는지 참 이유도 가관입니다. 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말을 빌면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관련 재판에서 안예모를 무슨 이상한 사이비 단체나 정신병자 비슷하게 묘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빨간 딱지를 붙이고,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이런 것은 이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해심이 너무 깊은 것 같 긴 하네요). 싫겠죠. 지금까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열심히’ 일해왔을 테니까요.

  그런 결과가 대한민국이 자폐증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린이 38명당 1명이 자폐증 환자로서 전 세계 1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재앙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사람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백신 맞고 그 날 죽어도 백신부작용이 아니라고 부정되는 사회와 그 사회를 원망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번 호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폐구균백신처럼 효과가 의심되고, 부작용이 엄청 나게 많은 백신을 나라의 세금 1,200억 원을 들여서 무료접종한다고 하는 이 세금낭비 잔치에서 이 분들은 무얼 하고 있나요?

  1년에 1,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외국 제약회사 한두 곳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이 나라 국민들이 그냥 가만있어야 하는 걸까요? 백신은 엄청난 사업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 대통령까지 나서는 전투기 사업보다도 큰 사업입니다. 전투기는 한 번 사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서 더 커보이지만, 한번 필수접종으로 도입되면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이 돈이 지출되고, 그 비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단체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 감염병 담당 공무원이 안예모 사무국장에게 한 말이 이 분들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가정책을 감시한다니 뭐 당신 단체가 국가 위에 있기라고 한 겁니까?”

  국가정책을 시민이 감시하는 것이야 너무나 간단한 민주국가의 기본인 데, 이 분은 북쪽에서 오셨을까요?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지 않을 때, 권력이 얼마나 오만해질 수 있고, 그 본분을 까먹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전에 정보도 제공할 수 없고, 안전성도, 연구도 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의료의 선택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독재체제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장바닥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일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 같은 것들은 껴들지 마라. 안전성 연구를 하든말든, 부작용 인정을 하든말든 그냥 맞으라는 주사 맞고, 부작용 나면 우리는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치료하든가 말든가 해라.”

  안예모가 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활동이 위축되거나, 앞으로 할 활동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의 혜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폐구균백신 무료접종 정책과 같이 묻지마식으로 아무 백신이나 필수접종에다가 추가하는 사람들을, 정책을 감시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다음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다시 보내온 공문에는 위 내용에서 행정소송 내용을 쏙 뺐습니다. 실소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할까봐 무서워서 지웠나 봅니다. 미안하게도 행정소송 내용을 지운 공문을 받기도 전에 우린 이미 변호사와 행정소송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척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이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안티 백신’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냥 딱지 하나 붙이고‘ 이상한 놈들’로 만들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발암물질이 없는 안전한 기저귀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티 기저귀’라는 딱지를 붙일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안티 예방접종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가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시중에 팔리는 기저귀에 발암물질이 잔뜩 묻어있다고 칩시다. 그 진실을 계속 은폐하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하나둘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기저귀는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백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백신을 만들고,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자가 된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더 이상 백신이 안전하다는 그 속임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백신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물결이 광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 안예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지금 듣지 않는다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백신프로그램을 스스로의 손으로 망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