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으로 숨진 고교생, 백신 때문이 아니다?
지난 16일, 건강한 10대 학생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정확한 사인은 밝힐 수 없지만 백신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백신과 관련없다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1. 예방접종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4.5. 대법원 판례 중)
--> 의학적 입증이 먼저가 아닙니다.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예방접종 부작용은 예방접종과 병의 발생이 시간적 관련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2014.5. 대법원 판례 중)
-->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3.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 기전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2014.5. 대법원 판례 중)
--> 예상하지 못한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4. 예방접종 부작용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만 있으면 된다.
-->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